태그 | 톡하고
  • 북마크
톡하고

& > 혼란·범죄 대응 약화 초래&

전체 1 건 - 1 페이지
회원사진 mokpung 2022-04-08

대검 "'검수완박' 반대…혼란·범죄 대응 약화 초래"(종합)

대검찰청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대검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개정 형사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했다.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70여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52